2015. 10. 7(수)

제18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 -

검 토 보 고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전문위원 강 금 진

목       차

Ⅰ. 안 건 명	1

Ⅱ. 경정요인	1

Ⅲ. 주요내용	2

1. 회계별 예산규모	2

2. 회계별 세입예산 총괄	3

가. 일반회계 세입예산	3

나.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	4

3. 회계별 세출예산 총괄	5

가.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	5

1) 일반회계	5

나. 세출예산 성질별 총괄	6

1) 일반회계	6

2) 공기업특별회계	7

Ⅳ. 검토의견	8
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 : 제374호, 제375호, 제376호, 제377호

제출일자 : 2015.  09.  23

제 출 자 : 익  산  시  장

Ⅰ. 안 건 명

◦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

◦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

◦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

◦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

Ⅱ. 경정요인

◦ 세입 부문

-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 등 증액을 세입에 반영

- 국ㆍ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을 반영

- 추경성립전예산 편성액의 증․감액 반영

◦ 세출 부문

- 지방교부세, 재정보전금 등 증액을 세출에 반영

- 국․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내시 반영

-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액의 증․감액 반영

- 예산절감 및 사업집행 잔액 삭감 등

Ⅲ. 주요내용

1. 회계별 예산규모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	추경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		비고
				증 감 액	증감율
총 계		1,031,624,799	1,025,240,827	6,383,972	0.6%
일 반 회 계		867,188,023	863,137,051	4,050,972	0.5%
특 별 회 계		164,436,776	162,103,776	2,333,000	1.4%
기타특별회계	소 계	17,244,994	17,244,994	0	0.0%
	의료급여기금	4,902,619	4,902,619	0	0.0%
	도시개발사업	644,742	644,742	0	0.0%
	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	242,306	242,306	0	0.0%
	주 택 사 업	601,180	601,180	0	0.0%
	농공지구조성	9,218,908	9,218,908	0	0.0%
	수질개선사업	1,635,239	1,635,239	0	0.0%
공기업	소 계	147,191,782	144,858,782	2,333,000	1.6%
	상 수 도	34,317,614	32,917,614	1,400,000	4.3%
	하 수 도	67,324,301	66,391,301	933,000	1.4%
	공영개발사업	45,549,867	45,549,867	0	0.0%

◦ 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252억 41백만원 보다  63억 84백만원이 증가한 1조 316억 2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.6% 증액 편성됨

2. 회계별 세입예산 총괄

가. 일반회계 세입예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율
합 계	867,188,023	863,137,051	4,050,972	0.47%
지 방 세 수 입	108,976,000	108,976,000	0	0.00%
세 외 수 입	32,789,259	32,692,136	97,123	0.30%
지 방 교 부 세	246,562,000	244,412,000	2,150,000	0.88%
조정 교부금 및 재 정 보 조 금	23,376,619	22,791,600	585,019	2.57%
보 조 금	373,235,286	372,016,456	1,218,830	0.33%
지 방 채	20,857,300	20,857,300	0	0.00%
보전수입등내부거래	61,391,559	61,391,559	0	0.00%

◦ 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

∙ 지방세는 1천 89억 76백만원으로 증감의 변동이 없고

∙ 세외수입은 97백만원 증가한 327억 89백만원

∙ 지방교부세는 21억 50백만원 증가한 2천 465억 62백만원

∙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5억 85백만원 증가한 233억 77백만원

∙ 보조금은 12억 19백만원 증가한 3천 732억 35백만원이며,

∙ 지방채 및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증감의 변동이 없음

나. 공기업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율
합 계	147,191,782	144,858,782	2,333,000	1.61%
상 수 도	34,317,614	32,917,614	1,400,000	4.25%
하 수 도	67,324,301	66,391,301	933,000	1.41%
공 영 개 발	45,549,867	45,549,867	0	0.00%

◦ 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

∙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4억원 증가한 343억  17백만원이며, 그 중 사업수입 305억 47백만원, 자본적수입 37억 70백만원으로 편성됨.

∙ 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9억 33백만원이 증가한 673억 24백만원이며, 그 중 사업수익 367억 35백만원, 자본적수입 305억 89백만원으로 편성됨.

∙ 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455억 49백만원으로 증감의  변동이 편성됨

3. 회계별 세출예산 총괄

가.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율
합 계	867,188,023	863,137,051	4,050,972	0.47%
일 반 공 공 행 정	40,082,710	39,391,134	691,576	1.76%
공공질서 및 안전	19,634,642	18,110,837	1,523,805	8.41%
교 육	9,375,684	9,409,477	△33,793	△0.36%
문 화 및 관 광	55,115,533	52,310,023	2,805,510	5.36%
환 경 보 호	84,430,685	84,749,496	△318,811	△0.38%
사 회 복 지	307,883,031	307,188,143	694,888	0.23%
보 건	16,490,741	16,107,209	383,532	2,38%
농 림 해 양 수 산	131,248,759	127,554,167	3,694,592	2.90%
산업 ․ 중소기업	16,976,931	16,637,470	339,461	2.04%
수 송 및 교 통	45,048,726	46,258,607	△1,209,881	△2.62%
국토 및 지역개발	25,549,994	24,163,532	1,386,462	5.74%
예 비 비	8,309,777	14,220,146	△5,910,369	△41.56%
기 타	107,040,810	107,036,810	4,000	0.00%

◦ 기능별 총괄을 살펴보면

∙ 기정예산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(8.41%)을 나타낸 것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이며, 그 요인은 재해위험 취약지구 정비사업(급경사지 위험지역 정비사업) 시설비 등으로 15억원이 증가 편성됨

∙ 예비비는 2015년부터 일반예비비(일반회계 예산총액 1%이내) 및 재해 ·재난목적 예비비로 구분 신설되고 내부유보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 되어,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기정예산대비 59억 10백만원이 감소한 83억 10백만원으로 감액 편성

나. 세출예산 성질별 총괄

1)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율
합 계	867,188,023	863,137,051	4,050,972	0.47%
인 건 비	90,952,794	90,953,054	△260	0.00%
물 건 비	41,342,693	40,729,786	612,907	1.50%
경 상 이 전	478,635,248	478,514,348	120,900	0.03%
자 본 지 출	183,444,706	175,400,130	8,044,576	4.59%
융자 및 출자	164,880	164,880	0	0.00%
보 전 재 원	29,366,480	29,366,480	0	0.00%
내 부 거 래	20,468,116	24,004,414	△3,536,298	△14,73%
예비비 및 기타	22,813,106	24,003,959	△1,190,853	△4.96%

◦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천 631억 37백만원보다 40억

51백만원이 증가한 8천 671억 88백만원이며,

◦ 세출예산 성질별로 증가율과 그 요인을 살펴보면

∙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대비 4.59% 증가한 80억 44백만원으로

그 요인은 시설비 및 부대비(함열 와리1지구 외 2개지역 급경사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, 본청 및 읍면동 청사 유지보수비, 미륵사지지구 관광지조성 토지보상, 서동생가터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등), 민간자본이전(경로당 및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), 자산취득비 등이 증가됨

∙ 물건비는 도농복합도시 익산미래발전구상 및 전략사업 발굴 연구용역비 등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, 행사운영비, 재료비 등 증액

∙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대비 △14.73% 감소한 204억 68백만원으로

그 요인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(국가식품클러스터 배수지 건설사업) 및 내부유보금 감소 등임.

2) 공기업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	증 감 액	증감율
합 계		147,191,782	144,858,782	2,333,000	1.61%
상수도	계	34,317,614	32,917,614	1,400,000	4.25%
	사 업 비 용	23,806,702	23,382,883	423,819	1.81%
	자본적지출	10,510,912	9,534,731	976,181	10.23%
하수도	계	67,324,301	66,391,301	933,000	1.41%
	사 업 비 용	35,176,386	35,176,386	0	0.00%
	자본적지출	32,147,915	31,214,915	933,000	2.98%
공영개발	계	45,549,867	45,549,867	0	0.00%
	사 업 비 용	1,244,158	1,209,158	35,000	2.89%
	자본적지출	44,305,709	44,340,709	△35,000	△0.07%

◦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천 448억 59백만원보다 23억원이 증가한 1천 471억 92백만원이며,

∙ 상수도특별회계는 기상이변 등 재난에 대비 안정적인 광역상수도 전환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에 4억원 편성 및 장기적인 가뭄에 따른 정수약품 구입비 23백만원, 국가 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배수지 건설사업에 14억원 신규편성

∙ 하수도특별회계는 망성면 내촌리 화정지구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10억 33백만원, 새만금유역CSOs 및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담합관련 소송비 14백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음

∙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대금 청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비 35백만원, 익산제4일반산업단지 시설보강비 90백만원 신규편성 및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에 3억 1백만원 증액,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에 따른 50백만원을 감액 편성

Ⅳ. 검토의견

◦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․세출 예산안의 주요 경정요인은

- 세입부문은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, 국․도비보조금 및 추경성립 전 예산에 대한 증․감액을 반영하였고,

- 세출부문은 제1회 추경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, 국·도비보조금 등으로 재해 위험지역 및 취약지역 정비사업,긴급복지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과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미륵사지 관광지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

◦ 예산의 총규모

-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16억 25백만원으로써,

기정예산대비 6%인  63억 84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,

-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0억 51백만원이 증가한 8천 671억 88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4.06%이고

-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3억 33백만원이 증가한 1천 644억 37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5.94%임

◦ 세입예산의 총괄은

- 일반·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대비 40억 51백만원이 증가한 8천 671억 88백만원이며,

- 그 중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, 보조금 등이 증가

◦ 세출예산의 총괄

- 일반·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8천 671억 88백만원으로써,   기정예산대비 0.47%인 40억 51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,

-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가 35.5%인 3천 78억 83백만원이고,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5.1%인 1천 312억 49백만원이며

-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은 경상이전 중 일반보상금(사회보장적수혜금, 통리장 보상금,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)이 31.0%인 2천 688억 27백만원이고, 자본지출 중 시설비및부대비는 11.66%인 1천 10억 99백만원임

◦ 특히,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재해위험지역 정비와 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 등 주민편익증대를 위하고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추경인 만큼,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 세계유산 홍보 등 사업의 시기성과 타당성 및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 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,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 등을 참고  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